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비교표 — 계약서 앞에서 확인할 것들

프리랜서 — 보호의 범위가 계약서에서 시작된다

프리랜서는 대개 사업자 또는 독립 계약자다.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연차·실업급여가 없다. 대신 소득 신고(대개 3.3% 원천징수)와 스스로 납부하는 4대보험이 있다.

다만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의 호칭이 아니라 실질이다.

• 업무를 지시·감독받는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가
• 보수가 정기적이고, 다른 일을 겸하기 어려운가
• 도구·재료를 회사가 제공하는가

이 조건에 가까우면 근로자성 인정으로 근로기준법이 되돌아온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실질이 다르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플랫폼 특고 —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배달·대리·퀵서비스·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별도의 틀에 있다. 최근 몇 년간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보험료 일부는 플랫폼 사업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 방식과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직종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플랫폼의 계약서와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여섯 줄을 찾자.

1. 계약 해지 조건과 예고 기간 —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
2. 대금(급여) 지급 시기와 방식 — 매월 며칠,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가
3. 4대보험료 부담 주체 —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는 비율이 적혀 있는가
4. 장비·재료·경비 부담 — 내가 사야 하는 물건이 있는가
5. 저작권·성과물 귀속 — 만든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6. 경쟁금지·비밀유지 조항 —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인가

정리

• 안정을 원하면 정규직·계약직(근로자 지위)이 보호 범위가 넓다.
•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못한 대우"가 아니라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다. 차이를 아는 순간 협상이 쉬워진다.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은 세금·보험이 자기 몫이다. 단가에 그 비용을 넣고 계산해야 한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법률 상담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