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증빙·이사·법적 절차 확인표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임의 금액 기준과 무료 지급명령·회수 보장 설명을 정정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기 전 확인할 자료와 상담 창구를 정리합니다.
- 전세보증금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정정 (2026-10-05): 이전 글의 '전입신고 6억원 초과·확정일자 3억원 초과', '두 날짜 중 빠른 날이 우선순위', '지급명령은 비용이 없고 이기면 거의 확실히 회수', 고정 소송 기간·비용 안내는 잘못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철회합니다. 아래는 사건 판단이 아니라 준비할 항목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먼저 이사와 주소 이전을 분리해 결정
주택임대차 대항력·우선변제권 안내는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주소부터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있고 이사를 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를 혼동하지 말고, 등기와 기존 권리 유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이동을 판단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한 장의 표
| 확인 항목 | 필요한 자료 | 아직 모르면 |
|---|---|---|
| 계약 종료·갱신·해지 통지 | 계약서·통지·도달 증거 | 종료 시점부터 상담 |
| 보증금 지급과 남은 금액 | 이체 내역·정산 약정 | 입금과 반환을 별도 합산 |
| 주택 인도·주소·확정일자 | 관련 서류·날짜 | 실제 갖춘 날짜 확인 |
| 임대인 정보와 권리 변화 | 등기사항증명서·연락 기록 | 임의 추정 금지 |
| 반환보증 가입 | 증서·약관·신청 기한 |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 |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공유용 사본에서 주민번호·계좌번호를 가립니다. 공개 게시판에 계약서 전체를 올리지 마세요.
서면 요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반환 요구 내용·기한·통지 도달을 기록하는 데 서면이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지, 그것만으로 집행권원을 만들거나 돈을 강제로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 소송할 수 있다는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반환의 동시이행 등 쟁점에 따라 지연 책임과 이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정 5%나 일정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소송·집행을 구분
지급명령에는 인지·송달 관련 비용이 있고 송달·이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청구액·당사자·송달 상황에 따라 비용·기간이 달라집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확보하는 일과 실제 회수는 다릅니다. 임대인의 재산, 선순위 채권, 집행 가능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무조건 받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 안내·상담을 이용하세요.
오늘 움직일 순서
- 계약·통지·지급·보증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 반환보증의 접수 기한과 필요 서류를 보증기관에 확인합니다.
- 이사 계획이 있으면 주소 이전 전에 권리 보전 상담을 받습니다.
- 지급명령·소송·집행의 적합성과 비용은 사건 자료로 상담합니다.
- 새 계약의 자금 계획은 회수 날짜를 확정 사실로 넣지 말고 지연 시 대안을 함께 세웁니다.
작성·공식 안내 열람 2026-10-05. 법률 자문·소송 대행이 아닙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무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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